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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10-18 11:30
한·미 정상의 사상 첫 對北 공동성명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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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의 사상 對北 공동성명

입력 : 2015.10.17 03:23 | 수정 : 2015.10.17 11:28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 워싱턴에서 열린 ·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은 이날 발표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등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한다 내용도 들어갔다. · 정상 간에 북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 북한의 '2·29 합의' 파기 이후 '전략적 인내' 들어갔다. 자연스레 북핵은 이란 핵과 이슬람 무장 단체 IS 문제 등에 밀려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북핵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은 지금 순간에도 핵무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상이 이례적으로 대북 공동성명을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뜻일 것이다. 임기 말인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의 돌파구를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6자회담 극적인 상황 변화에도 대비해야 시점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여 나온 것이라고 한다. 특히 통일 문제에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것은 · 동맹에서 하나의 진전이다. 양국이 통일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주춧돌을 놓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나라가 사이버, 우주, 국제 보건 새로운 영역( 프런티어)으로 협력 관계를 넓히기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측은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2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양국 경제동맹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받은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난 9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