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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02-09 12:09
인권위 "정부, 對北전단 살포 저지 말아야"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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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對北전단 살포 저지 말아야"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

최경선(코나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장명숙, 강명득 위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한 명은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찬성했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 같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명숙 위원은 반대 의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북한의 포격 위협에 시달리는 접경지역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